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18, 2012.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18, 2012. 12. 27.  [소액]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