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608,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부3608, 2012. 12. 27.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