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29, 2012.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29, 2012. 12. 28. [소액]
현 거주지 소재 보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면 타 소재지 양도농지도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