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105, 2012.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105, 2012. 12. 18. [소액]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저가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