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04, 2012.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04, 2012. 12. 18.

청구법인이 실제는 ○○현지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