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577, 2012.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577, 2012. 12. 18.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