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390, 2012.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2부1390, 2012. 12. 18.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