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10, 201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10, 2012. 12. 20.
상속받은 재산 중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여 매각이 어렵고 매각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