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117,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117, 2012. 12. 11.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