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745,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2745, 2012. 12. 1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무를 등기부상 소유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익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