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3274, 2012.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2구3274, 2012. 12. 12.
청구법인의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 중 자기자본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