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981,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부3981, 2012. 12. 13.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