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779, 201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779, 2012. 12. 20.
이 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