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712,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712, 2012. 12. 31.
이 건 부동산의 대지권 취득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