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558,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전4558, 2012. 12. 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