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724, 2012.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2부1724, 2012. 12. 2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