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794,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전3794, 2012. 12. 13.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