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18,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18, 2012. 12. 11.
쟁점토지①을 사기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