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56,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56, 2012. 12. 11.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