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620, 2012. 12. 3.
문서번호 조심 2012부3620, 2012. 12. 3.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