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447,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447, 2012. 11. 19.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