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413, 2012.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4413, 2012. 11. 29. [소액]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