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566, 2012. 11.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4566, 2012. 11. 28. [소액]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