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769, 2012.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3769, 2012. 12. 3. [소액]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前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