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179, 2012.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179, 2012. 11. 22. [소액]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