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254, 2012. 11.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4254, 2012. 11. 22. [소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