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521, 2012. 12. 4.

문서번호 조심 2012중1521, 2012. 12. 4.

사고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청구인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