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747, 2012.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3747, 2012. 12. 3. [소액]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