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69,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69, 2012. 12. 11.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 및 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