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314, 2012.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3314, 2012. 11. 13. [소액]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