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970,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970, 2012. 12. 11.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