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953,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전3953, 2012. 12. 11.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