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225, 2012.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2225, 2012. 12. 10.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