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30, 2012. 12. 4.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30, 2012. 12. 4.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시 동거주택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