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574, 201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2전3574, 2012. 11. 2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