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746, 2012.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1746, 2012. 11. 26.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부가세○)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부가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