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129, 2012.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2부3129, 2012. 11. 26.

주주 ㅇㅇㅇ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