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368, 2012. 12. 5.
문서번호 조심 2012부4368, 2012. 12. 5.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최대주주이자 이사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