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389, 2012. 12. 6.
문서번호 조심 2012전1389, 2012. 12. 6.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