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077,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전3077, 2012. 11. 21.
청구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의 대주주로 보아 위 주식의 양도에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