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28, 2010.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28, 2010. 12. 9. [소액]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