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2351, 2012.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전2351, 2012. 11. 5.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근저당권 채권보다 체납세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