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170, 2012. 1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3170, 2012. 11. 15. [소액]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