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455, 2012.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2중3455, 2012. 11. 16.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