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52, 2012.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52, 2012. 11. 27.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