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405, 2012. 1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405, 2012. 11. 27. [소액]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