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846, 2012.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3846, 2012. 11. 13. [소액]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가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