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13, 2012.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13, 2012. 11. 19.
쟁점임야가 사실상 07년부터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