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491, 2012.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491, 2012. 10. 30.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