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446, 2012.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2지0446, 2012. 10. 29.
(1)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외의 용도인 사무실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된 조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10. 29.